"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웨덴식 복지'도 '독일식 복지'도 아닌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입니다."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계약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시스템을 두고 "현금 복지로 인해 국가 채무가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안 전 수석은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복지 전문가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을 맡아 활동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하기 이전까지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다음은 안 전 수석과의 1문 1답.
▷현실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어떻게 되나.
"대학 때 산업국가들이 민주국가를 거쳐 결국은 복지국가로 가는 것을 봤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필연적으로 표 논리에 의해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여기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표 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사회계약을 만들고 싶어 정치에 뛰어들게 됐다."
▷지난 정부의 사회정책을 평가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포퓰리즘적인 현금복지가 만연하다. 소득주도성장론은 현금 복지다. 문재인 정부 시작 전 국가채무는 약 600조원이었지만 끝날 때는 1000조원에 달했다. 건국 이래 역대 정부에 쌓였던 채무가 600조원인데, 한 정부가 400조원의 빚을 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복지정책, ‘기본사회 5대 공약' 비판 논평을 올렸다.
"기본사회 공약의 골자는 현금복지다. 복지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현금복지 △서비스복지다. 돈을 나눠줄 수도 있고, 돈 대신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방식도 있다. 현금을 직접 주면 복지가 남용될 여지가 크다. 하지만 서비스를 하면 일자리 창출이 되고, 효과가 크다. 산업이 선진화, 고도화될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 상황이 그렇다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취약 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속가능한 복지전략으로 바람직한 것 서비스복지다.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지속이 어렵다."
▷여당도 5세부터 무상 교육 등을 내놓는 등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많다.
"여당이 내놓는 공약은 '서비스 복지'라는 틀에 있다. 저출생 문제는 아주 가시화된, 꼭 풀어야 하는 문제다. 문화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정책 하나 가지고 바꿀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요즘에 '결혼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비혼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서비스 복지'다."
▷저출생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실패라고 평가받아온 이유는 무엇으로 분석하나.
"백화점식 정책인 것이 문제다. 온갖 정책이 혼재돼 있다. 국민의미래가 생각하는 저출생 해결 방안은 '선택과 집중'이다. 여러 가지로 방만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표적 항암처럼 온몸에 방사선을 쐬는 항암이 아니라 집중 공략을 하겠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없애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국회 입성 이후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은.
"인구사회부를 만들겠다. 연금, 저출생 문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보다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다. 저출생과 연금 등은 융합과제다. 한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에 관한 일을, 법무부는 여성 인권을, 복지부는 여성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 분야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데 현재로선 저출생, 연금 등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현재 없다는 의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로는 부족하다. 자문 역할만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복지 전문가로서 보여줄 수 있는 차별성이 있다면.
"21대의 여소야대 국회를 보면서 대국민 설득, 토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보수 정당에선 사회 개혁, 복지의 맨파워가 약하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설계도 시방서까진 해놨다. 31살에 서울대 교수로, 그리고 이제는 집 짓는 현장에 가서, 일 하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의미래 안상훈 후보는?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연금·복지 전문가로 꼽힌다. 스웨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했다.1969년 서울 태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사, 스웨덴 스톡홀름대 국제대학원 석사, 스웨덴 웁살라대 사회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그는 2011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발의해 국가가 현금 복지와 사회 서비스를 균형적으로 보장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구상에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을 맡아 활동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16번을 받았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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